국가가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를 잘 해결하리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인상을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이는 정확하게 도덕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입장에 따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는 그에 대한 지원책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후에 판단해볼 문제고요. 대한민국과 같이 노동시장이 임금에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노동유연성이 낮기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자가 발생하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대됩니다. 결국 내수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 실업자들이 증대되기에 앞서 말씀드린 국가가 자영업자,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잘 실시해야겠죠.

아 물론 옳고 그르고를 따지려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한대로 흐르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기에 쉽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정부가 무책임한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