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의 정책적 효과와 잠재적 위기
선진국의 이민노동자 유입은 정치적 갈등에도 경제적 편익의 효과가 더 큰 편이다. 美회사채 발행의 증가세는 금리인하 전망의 반영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中위안화의 경기둔화 속 강세는 美연준의 금리인하 효과를 반영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연착륙 및 물가안정에는 정책대응 이외의 요소도 기여한다. 한편 코로나 Pandemic 극복의 교훈으로 잠재적 위기압력이 증폭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민노동자 유입과 경제적 편익
최근 주요 선진국이 고령화와 저성장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민자 수용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은 격화된다. 허나 경제학자들은 이민자를 통해 전 세계 GDP를 20%~6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등 관련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증가와 노동력의 공급확대 등이 가능해서다. 한편 노동력 부족과 연금시스템 악화 등의 구조적인 장기성 문제가 완화되면서 이민자 유입 관련 정치적 저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이민노동자 수용이 종합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정치적 반발을 줄이기 원한다면 숙련된 이민노동자를 선별적으로 임시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美회사채 발행의 증가세 지속
美금리인하가 현실화되면 낮아진 차입비용 고정을 위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9월 美신용등급이 높은 채권 발행이 1,250억 달러(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9월 3일 발행기업 수도 일일기준 29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는 금리인하 주기가 장기 채권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익률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의지에 기반(基盤)한다. 또한 올해 11월 초 대선(大選) 전에 채권금리 변동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도 내재된다. 이에 9~10월 회사채 발행의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中위안화의 강세 원인
中정부는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최근 위안화는 부동산시장 문제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달러대비 강세로 전환되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연준 통화정책의 영향이 압도적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에 중국뿐만 아니라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통화 강세가 연준 금리인하 영향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美정책대응 이외의 요소
최근 미국의 물가와 경제성장의 흐름은 그 동안 美연준이 시행한 정책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한다. 다만 과거 사례의 경우 경기연착륙 달성에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기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우에도 이민노동자 유입과 생산성 향상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한다. 이들은 이민노동자 유입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연준의 적극적 통화정책 시행은 물가 관련 과도한 우려를 잠재우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은 부인(否認)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잠재적 위기압력의 증폭
美연준의 파월 의장은 강력한 통화정책 대응으로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력 증가와 같은 약간의 운(luck)도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Pandemic 발생초기에 관련 영향에 대한 美당국의 분석은 미흡하다. 특히 2020년 12월 ~＇23년 12월에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의 3배 수준인 18%나 상승하며 생활비가 급증한 점도 문제다. 이는 공급차질이 지속되는 여건에서도 당국이 통화의 대규모 공급확대 등으로 수요 측의 압력을 크게 높인 탓이다. 물론 美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없었다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그 동안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고물가로 가계의 건전성이 크게 약화된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Pandemic과 같은 충격이 다시 발생한다면 정부와 가계가 겪어야 할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장기화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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