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판단 오류와 美연준 비판론

美연준 주요인사가 올해 9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필요 시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미국의 올해 7월 내구재 수주(受注)가 예상치를 상회하나 세부내용은 경기 관련 상반된 신호를 발신한다. 한편 투자자의 큰 폭 금리인하 관련 기대는 판단오류(誤謬)일 가능성이 있다. 美연준 비판론에는 오해에 대한 재해석과 객관적인 업적의 수용도 요구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연준 금리인하 입장

美연준 주요인사인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에 의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할 시기이며 구체적으로 현 상황에서 올해 9월 0.25%p 인하로 시작할 것처럼 보인다.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될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적절하며 과도하게 제약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부연(敷衍)한다. 한편 美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에 의하면 현재 기업들이 신규고용과 해고(解雇)를 모두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이 약화될 경우 기업은 결국 해고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첨언(添言)한다. 아울러 금리인하는 「시험과 학습(test and learn)」 접근법의 사용을 주장하는데 이는 0.25%p 인하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인플레이션 완화현상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7월 美내구재 수주

미국의 올해 7월 내구재 受注는 2,896억 달러(386조원)로 전월대비 9.9% 늘어나 예상치(4.0%)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국방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受注는 10.4% 증가한다. 하지만 운송 장비를 제외할 경우 내구재 수주는 0.2% 줄고 기업의 투자지표로 인식되는 비(非)국방 자본재 受注 역시 전월대비 0.1% 감소한다. 7월 내구재 受注의 증가는 경기침체가 아직 근접하지 않음을 그리고 비(非)국방 자본재 受注의 감소는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中MLF 동결

中인민은행이 3,000억 위안(56조원) 규모의 1년 만기 MLF(Mid-Term Liquidity Facilities,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이전과 같은 2.30%로 유지한다. 7일물 역(逆)Repo를 통해 4,710억 위안(88조원)을 공급하고 해당 금리 역시 1.70%로 동결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지급준비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높이고 美연준이 금리인하를 시행하면 인민은행도 정책금리 인하에 나설 소지가 있다.

• 금리인하 판단 오류

美연준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금리인하가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으며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의지가 美달러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부문에 희소식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채권시장에선 내년까지 2% 이상의 금리인하를 가정한 움직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대 금융사에서 발생한 14번의 통화정책 전환 주기는 매우 다양한 결과를 도출한다. 특히 급격한 금리인하가 발생한 대부분의 경우 금리인하 초기 이후엔 1년 이내에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한다. 이는 위험자산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다.

• 美연준 비판론 관련

평론가들은 앨런 그린스펀의 ‘00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지나친 금리인하, 벤 버냉키의 ’08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과도한 구제금융, 재닛 옐런의 ‘10년대 중반 장기간 초저금리 유지,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예측실패와 경기침체 관련 늑장대응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0년간 안정적인 물가와 낮은 실업률 유지에 기여한다. 중앙은행의 양대 책무(물가안정과 최대고용)가 크게 취약해진 경우는 닷컴 버블, 금융위기, Pandemic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해당 시기에도 美연준은 대담한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아울러 최근 상황도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성공한다. 평론가들은 중앙은행 비판에 앞서 업적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도 나타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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