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 유해 사이트 차단 가능성?????

in #kr7 years ago (edited)

보름전 스팀잇에 낙관론의 함정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긍정적이기만 할 경우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글이었다.

스팀잇의 밝은미래 만 이야기 하기에는 글을 올리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다. 불안정한 현대 사회에서 기존 SNS조차도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데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보관되고 모든 당사자의 지갑과 거래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스팀잇이 가질 부작용에 대해서 기존 스티머 분들은 한번쯤 고민을 해봤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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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스팀잇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네이버에는 검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스팀잇의 데이터 영구보관은 앞으로 저작권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분쟁과 형사고소,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저작권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 위험성과 경각심을 자각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출처 밝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다른 이름을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복제하는 등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 혹은 권리 등을 훼손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나올수도 있다.

모르면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법 조항

수정 또는 삭제가 되지않는 스팀잇의 특성상 추후 스팀잇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저작권 문제는 크게 이슈화가 진행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글을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럴경우 누가 스팀잇을 이용하려 할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산보유현황이다. 누가 얼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스팀잇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팀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 밋업에서 우스게 소리로 이러한 얘기를 한적이 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스티머와 친해져 놀러갔을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소름끼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부분은 이 글의 제목과 연관이 있다. 스팀잇은 컨텐츠 접근과 관련한 성인인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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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해성 정보를 심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가 안건에 대한 자료확인없이 10초 이내에 짧게 결정된다고 한다. 스팀잇이 유해사이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방심위의 특정 웹에 대한 삭제, 차단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는데 하루동안 2600건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수십, 수백건 단위의 안건이 평균 10초가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미성년자의 가입에 제한이 없고 성인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운 스팀잇 같은 경우 유해성 컨텐츠로 심의를 받게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음성적으로 생겨날 컨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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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만 이런 컨텐츠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잘 정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전 세계에서 수 많은 이용자가 존재하는 스팀잇에 이런 컨텐츠가 과연 없을까? 이미 스팀잇에는 이런 컨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찾지 않을 뿐 ...

스팀잇이 유해성 정보 사이트로 차단 될 경우 VPN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위와 같은 사건이 현실이 될 경우 국내 스팀잇에 대한 인식이나 여론은 분명히 악화될 것이다.

많은 스팀잇 유저들이 스팀잇의 순기능을 홍보하고 있지만 추후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질 경우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여야할까 지금 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위험해 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의 노력에 더해 시스템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스팀잇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스팀잇이 가진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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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확인 사이트 프리돔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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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언젠가 한번 스팀잇에 연결이 안되는경우가 있었는데..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현금으로 스팀을 구입을 하고 나면..
접촉이 안될때 당황스러울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에 .. 한번 생각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스팀잇이 차단된다면 답답함, 억울함 등이 이루말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듣고보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제가 뉴비라 사정을 모르는데 혹시 지금도 음란물의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아마 kr guide dog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사례를 제가접하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사용자의 자발적 다운보팅 참여외에는 시스템적인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두루 평안하시길!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아직은 아는 사람만 아는 스팀잇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아졌을 땐 문제가 생겨날수도 있겠네요. 고래분들의 자산 문제는.. 경호원을 대동해야 할까요?ㅠ ㅎㅎ

스팀 가격이 상승할수록 스팀이 대중화 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터질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하겠죠

좋은 의견입니다.
수정과 삭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완이 되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초상권 문제로 전 이미 한차례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볼 사안이군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글이라 생각해요. 저작권법 관련 문제는 제가 몇 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음란물 관련 문제를 한번 포스팅해 보아야겠습니다.

저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드릴듯 합니다. 덧글 감사드려요 ~

네 저작권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지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은 아니거든요... 저작권 위반이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작권 위반 컨텐츠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개인적으로 저작권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좀 이견이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dailymotion이나 tumblr 등 훨씬 더 음란성이 강하고 저작권침해도 대놓고 일어나고 있는 페이지들에 대해서도 유해사이트로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사이트 차단은 기술적으로도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자 한 부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IT쪽에서 일하는 저 조차도 스팀잇에 글을 올리면 수정 및 삭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활동한지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되었고 초상권 관련문제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tumblr 같은 경우 언론기사로 방심위에서 유해사이트로 분류할것이라는 방침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대다수 많은분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갈길이 먼 스팀잇이 그렇게 비춰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차단이 힘들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아서 살짝 놀랍네요. 한편으로는 일어날까 두려운데, 한편으로는 절대 안 일어나!같이 회피하려는 생각도 드네요. 고민할만한 주제인 거 같아요.

글을 작성하고 포스팅 버튼을 누르기까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입니다.

맞아요. 저도 한번은 생각해본문제입니다. 음란물과 저작권이요.. 쉽지않더라구요ㅜ

스팀잇을 하고있는 분들이라면 은연중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 인식하고 있을거로 생각합니다.
덧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