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밋 띠용 포스팅]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도쿄도 조례개정안

in #kr-politics7 years ago (edited)

'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없는,
아직 인간이 되고픈 20대 인간 언저리 index입니다.'

일본 도쿄도 경시청(한국의 경찰청)이 2018년 제1회 정례 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특정 사람에 대한 질투, 원한 기타 악의적인 감정을 지니고 행하는 범죄 방지와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둔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정당한 이유 없이 보도기관이 취재대상의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시민이 공개된 장소에서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행위
3.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이 회사 앞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행위

해당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존재하나. '정당한 이유'를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여부를 나누기 힘들다는 비판과 함께 2017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통과된 '테러 등 준비죄'(통칭 공모죄) - 실행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범죄로 치부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법안 의 연장선이라며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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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냐고 하면서 많은 반발을 산 공모죄

중국은 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의 헌법을 개정하고 있고
일본은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나가고 있네요.

세계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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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법이 이상하네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항목이 삽입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개정 이유는 좀 뭐랄까 변명같죠.,

삶이 팍팍해지니 사회는 영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영웅을 강학 지도자(독재자)로 착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규정대로 제도된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늘고있고 이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부활의기초를 닦는 듯.... 시대착오적인 듯 보이는 아베정부의 계획이,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순항하는 듯 하네요

촛불보고 미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언론이 있는 나라다보니....

중국과 일본.... 그나마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만 전진하는 느낌

일본은 점점 국민 입 막고 모할려고 그러는지.


팔로 꾸욱~💕

국가수장이 나치가 독일 헌법을 나치헌법으로 바꾼걸 알아두자라고 언급한 나라다보니 무섭긴하죠.

스팀가격이 떨어지는 절대보팅금액이 줄어드네요...
ㅠㅠ
그래도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후후후 딸기청이나 만들어볼까합니다!
https://steemit.com/kr/@mmcartoon-kr/6jd2ea

스팀 가격이 떨어지면 보팅 받는 금액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미 확정이 된 금액도 떨어지나요??
아직 확정전인데, 금액이 자꾸 변해서... 몹시 궁금했습니다.

화이팅!!!

시민들을 들여다 보고싶은 정부가 점점 많아지는 세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84의 세계가 점점 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반복 되지않아야 될꺼 까지도 반복되어가는 현실이네요..

나-찌와 일제의 망령이 저승에서....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인 것 같네요.
정말 맘대로 해석이 가능한 기준인데...허허..일본도 뒤로 가네요.